보훈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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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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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기도의회, 생활밀착형 조례 대거 통과… 제11대 의회 입법 성과 결실
협력에 관한 조례안'과 김성수 의원(국민의힘·하남2)의 '경기도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건의안은 지역별 보훈 수당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하정우의 '부산행'이 던진 질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국민 권익 보호, 삶의 질 향상,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지향한다. '산업 진흥 ...
![[위클립] 12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2%252F36759_61361_162.jpg&w=3840&q=75)
[위클립] 12월 2주
권리 기본법 이 아니라 제3지대 차별법이 될 것' 라벨 떼고 권리 붙이기 토론회 ▷ 어떤 내용?... 지난 10일 국가보훈 부가 제주 4.3사건 진압 과정 당시 '초토화작전'을 지휘한 박진경 대령을 국가 유공자로 지정하면서 반발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훈 문화 진흥법안
- 보훈은 유공자의 공훈에 보답한다는 의미로 원호에서 경제적 보상, 의료와 복지 등으로 확대되고 있음 - 유공자 본인은 2020년 이후 지속 감소하여 30년 후에는 대부분 사망할 것으로 예측됨 - 유공자 본인이 사망함에 따라 공훈의 역사가 당사자의 입으로 생생하게 전달되지 않을 것임을 감안하여 보상ᆞ복지의 물질적 측면에 더하여 보훈 문화 조성으로의 보훈 선양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함 - 원자화된 개인으로 구성된 현대사회에서 국민이 보훈에 대해 연상하는 이미지가 개인마다 다름 - 기존의 정부 주도의 형식적이고 일률적인 보훈 선양 전달 방식은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얻기 어려움 - 획일화된 방식보다는 국민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보훈을 실천하고, 개개인이 스스로 보훈의 주체임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훈 문화적 접근이 필수임 - 국가보훈 기본법을 제정하여 보훈 문화 진흥정책에 대한 중장기 목표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과 민간의 보훈 문화 진흥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함 - 보훈 문화란 국가를 위하여 희생ᆞ공헌한 사람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모든 활동 및 유형ᆞ무형의 문화적 산물로 정의함 - 국가보훈처장은 보훈 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훈 문화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국가보훈처장은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보훈 문화 진흥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다양한 보훈 문화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훈 콘텐츠를 개발ᆞ보급하고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사회 등에서 보훈 문화 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훈 문화 연구의 다양화 및 심층화, 융복합화 등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실태를 조사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유족 또는 그 가족의 복지향상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제대로 된 복지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음 -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유도하고 이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6월 셋째 주 토요일을 “보훈의 날”로 지정·운영하고자 함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해야 함 - 국가보훈부의 위상에 걸맞은 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보훈정책개발원을 설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후대에 올바르게 계승ᆞ발전시키는 것은 국가와 사회 공동체의 마땅한 책무임 - 이를 위해서는 독립운동사에 대한 심도 있고 폭넓은 연구가 무엇보다 중요함 - 독립운동사 연구는 그 양적ᆞ질적 측면에서 큰 위기에 처해 있음 - 독립운동사 연구 기반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운동의 정신이 후대에 올바르게 계승되고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사가 세계사적으로 올바르게 자리매김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 성장에 비해 개인의 행복 수준과 삶의 질은 향상되지 못하고 인구 감소에 따른 개인화로 공동체가 위기에 놓여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9년에 수립한 제3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을 통해 개인의 행복 수준 및 삶의 질 저하와 개인화로 인한 공동체의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독서를 통하여 얻은 지식과 정보, 아이디어 등을 공유함으로써 소통을 활성화하고 개인의 성장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는 경영을 독서경영으로 정의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평등한 독서권을 보장하도록 함 - 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독서문화진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독서 문화 진흥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독서 진흥을 독서 문화 진흥으로 개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서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독서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독서경영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 독서 문화 진흥을 장려하기 위하여 시ᆞ군ᆞ구를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책읽는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거시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책의 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