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1198상임위 심의개정안
천안함 폭침 사건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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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함 피해자 지원’ 특별 법, 국회 국방위 통과
다만 원안에 담겼던 △생활지원금 및 교육비 지원 △주택 우선 공급 △ 천안함 폭침 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시... 등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그간 천안함 피격 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 법 발의와 심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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