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영주시 ‘달리는 국민신문고’ 5년 만에 운영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7조는 행정기관이 민원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민원 의 내용과 민원 인 및... 정보를 민원 처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 상담창구가 한 공간에 설치되는...
경북, 공약 실천부터 민생·의정·복지까지 지역 현안 잰걸음
신청자는 영덕군청 종합 민원처리 과 토지관리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와 수급자증명서 또는... 제안할 수 있는 사업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한 기금 사용 목적 에 부합해야 한다. 사회적...
안성시의회, 양성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 주민 감시체계 구축 등 주문
환경보존 목적 으로 해당 지역과 양성면 주민단체, 안성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주민협의체를 구성, 민원 을... 위해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25조의 주민 감시요원 제도를 준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생략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규범 간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법령 해석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을 제안함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이나 유사한 내용의 반복 민원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행정기관의 조치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생략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 민원제도의 취지, 처리절차의 투명성 및 신속성을 고려할 때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을 속히 바로잡아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기존 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사항을 계획해 매년 담당부처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민원 처리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민원처리 담당자를 민원인의 폭행·폭언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인권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