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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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10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41588_74283_3041.jpg&w=3840&q=75)
[위클립] 10월 1주
또 응답자 90%는 정보공개 청구 처리 가 주민의 민원 이나 행정서비스 지연으로 이어졌다고 밝힘. 응답자들은...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가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안의 배달비 관련 내용은 국회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분증과 용도 확인해야
확인서에는 사용 목적이 기재되며,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매도하는 용도라면 매수자 정보도 필요하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매수자가 개인일 때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법인일 때 법인명·주된...
울주군, 이장 자격 요건 구체화 방안 마련
선거인명부 확인을 지원할 수 있는 조건으로는 이장 임기 만료 후 이장 선출이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이장 선출과 관련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다수인 민원 이 2회 이상 제기되거나, 일반 민원 이 5회 이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생략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규범 간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법령 해석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을 제안함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이나 유사한 내용의 반복 민원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행정기관의 조치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생략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 민원제도의 취지, 처리절차의 투명성 및 신속성을 고려할 때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을 속히 바로잡아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기존 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사항을 계획해 매년 담당부처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민원 처리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민원처리 담당자를 민원인의 폭행·폭언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인권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