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건설 임대사업자 주택 도시기금 상환 연체 사업장 116개
또한, 2015년 구 임대주택 법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으로 개편된 후, 정부가 민간 건설 임대주택 ... 분양전환 임대주택 건설자금을 받은 건설 임대사업자 중 연체건수가 가장 많이 발생한 사업장은 2011년...
'분양전환' 막혀 임대주택 기금 1조 연체
2015년 옛 임대주택 법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으로 개편된 이후 지원한 906개 사업장... 보증부 임대주택 담보 장기 모기지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다만 공공 임대주택 을 공급한 사업자의 상환...
국회, ‘예비 임차인’ 모집 규제 강화…부산 민간임대 논란 제동
내용의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다.국토교통부와 국회 입법자료 등에 따르면... 있지만, 사업자 가 ‘회원’이나 ‘투자자’ 등 다른 명칭을 사용해 사람을 모집할 경우 이를 어떤 법률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주택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보증회사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할 때 일정액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여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의 보증보험 가입 기준일을 사용검사 신청일 이전에서 임차인 모집일 이전으로 변경하여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임대차계약의 체결ᆞ해제나 임대료의 부과ᆞ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각각 다른 금액으로 체결하는 이중계약 방식으로 임대보증금을 횡령하는 전세사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차계약의 체결ᆞ해제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차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임대보증금을 금융기관이나 신탁업자 등에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이중계약에 따른 전세사기 발생을 방지하고, 임대차계약의 안전한 이행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인이 차임 또는 보증금 외에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시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도록 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