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1193상임위 심의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여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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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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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745상임위 심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사건 처리기간 동안 피해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 공간에서 성폭력행위자의 피해자 접근을 제한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임.
권칠승의원 등 11인2025-09-05
2203051상임위 심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내 성폭력 발생 시 여성가족부장관과 교육부장관 모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그루밍 성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진선미의원 등 10인2024-08-21
2202995공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등에서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조치와 비밀누설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달희의원 등 11인2024-08-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7043상임위 심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사건의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김정재의원 등 12인2020-12-30
2112248상임위 심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국가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함)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 지난 5년 동안 디지털성범죄가 10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에 대한 삭제지원 업무에 대한 필요성 및 행정수요가 증가함 -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의 삭제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여 신속한 유포방지 및 삭제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해식의원 등 10인2021-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