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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1192공포개정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2-01-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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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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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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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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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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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취소 시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권익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청문절차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정문의원 등 12인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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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및 인정취소, 준수사항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을 면제하도록 함

조정식의원등10인2021-05-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1497폐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을 갖춘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 부설 연구기관 등도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4항에 따르면 시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대상을 법률로 상향규정하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부설 연구기관 또는 연구개발부서도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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