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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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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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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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진술조력인의 결격사유와 자격취소를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진술조력인의 자격을 엄격히 관리하고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공개·누설한 경우 처벌수준을 상향함 - 진술조력인의 결격사유와 자격취소, 배치사업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술조력인은 아동, 장애인 피해자가 낯선 형사사법절차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피해자와 수사기관, 법원과의 의사소통을 중개, 보조하기 위해 활동하는 사람임 - 진술조력인의 자격을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법률에 규정하도록 보완이 필요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술조력인은 아동, 장애인 피해자가 낯선 형사사법절차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피해자와 수사기관, 법원과의 의사소통을 중개, 보조하기 위해 활동하는 사람임 - 진술조력인의 자격을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법률에 규정하도록 보완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하고 그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위헌결정 이후 피해자의 증언 과정에서 발생할 추가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촬영?보존하도록 하고 그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기일에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영상물에 수록된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위헌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헌재결정의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미성년 피해자 진술의 영상녹화 시 피의자(피고인)나 피고인 변호인이 반대신문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도록 함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 대한 심문 과정은 원칙적으로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해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마주하거나 법정에 직접 출석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최소화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