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1190상임위 심의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689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발생 시 카시트의 안전성 저하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고로 인한 결함 발생 시 판매 및 장착을 금지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영유아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종오의원 등 10인2026-03-23
2207715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급가속 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호영의원 등 10인2025-01-22
2205672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화재 방지를 위해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장착 의무화 및 결함 감지 시 자동 통보 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성능 향상을 위한 국가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3인2024-11-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1133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화재대비 안전관리 강화 권고안에 따르면 5인승 자동차에서 발생한 화재사고가 소화기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소화기 설치의무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박홍근의원 등 20인2020-06-29
2118844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에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승차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운전자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됨 - 영유아에 대한 카시트나 부스터시트 등의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는 반면, 6세 이상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성인용 좌석안전띠를 그대로 착용하여야 함 -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의 착용 대상을 영유아에서 어린이까지로 확대하고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지성호의원 등 10인2022-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