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도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예방중심·재정체계 전환” 초고령사회 대응 지역보건·일차의료 바꾼...
정의·기관·인력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할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보건의료기관 운영체계도... 하반기엔 ‘연명의료 결정 제도 ’ 놓고 시민 공론화 계획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K-노동복지회의소 '건설근로자공제회+α'가 관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기본 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에 따라 1997년 설립된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도 소득 수준이 열악하고 고용이 불안정한...
용산공원에 '고급 반값아파트'…"서울 주택난 풀 핵심 카드"
저 소득 층에는 소득 수준에 따른 감면 제도 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토지 임대기간도 사실상 영구 거주가 가능할 정도로 장기간 보장하고 계약 갱신과 상속, 양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주택의 담보가치가 일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민주적 통제를 약화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가지 제도 개선을 통해 감사원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려고 함 - 시민감사청구제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감사원에 대한 시민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임 - 감사위원회 의결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하고자 함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18민주화운동 관련 성폭력 피해자와 강제 해직 언론인을 관련자로 인정하도록 개정함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나 그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 신청 기한을 삭제하고,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회가 보상금 및 지원금의 지급 신청 기간과 관련자의 상이등급을 재분류하기 위한 신체검사의 신청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상담·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함 - 5·18기념재단이 재정적으로 안정된 기반에서 기념 및 정신계승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경우 무죄재판 등을 받고도 법적지식이 부족하거나 고령을 이유로 형사보상의 청구 기간내에 절차를 밟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다수 있음 - 이에 무죄재판을 받았으나 보상 청구 기간을 놓쳐 보상을 받지 못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구제하고, 형사보상 제도의 근본적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자 함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성폭력피해를 입은 사람과 5·18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해직된 사람을 추가함 - 보상금 및 지원금의 신청 기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가 보상금 및 지원금의 지급 신청 기간과 관련자의 상이등급을 재분류하기 위한 신체검사의 신청기간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함 - 국가가 관련자 중 성폭력피해를 입은 사람을 위하여 상담·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기념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지원할 수 있도록 함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보상청구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