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11188상임위 심의개정안

기본소득제도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3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통합특별시의회 100일…기틀 세우고 '균형발전' 시험대
nocutnews.co.kr2026-10-07긍정

통합특별시의회 100일…기틀 세우고 '균형발전' 시험대

용수·전력 등 핵심 기반시설과 군 공항 이전, 기본 사회 전담체계, 댐 유역 상생발전, 청년정책 등 통합특별시의 중장기 과제를 의회 차원에서 공론화 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통합특별시 특별법 보완을 위한 제도 개선...

[위클리오늘] 발로 뛴 100일…최현덕 남양주시장, 광역교통·공공의료 등...
weeklytoday.com2026-10-06긍정

[위클리오늘] 발로 뛴 100일…최현덕 남양주시장, 광역교통·공공의료 등...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문 제도 공론화 했다. 최 시장은 지난 9월 국회에서 열린... 생활불편 개선과 지역 현안에 관한 건의사항은 347건으로 집계됐다. 내용도 광역철도와 도로 같은 장기...

[스틸컷] "우리 비서실장, 드디어 졸업을 해보시겠다고..."[전문]
dailybrief.co.kr2026-09-21긍정

[스틸컷] "우리 비서실장, 드디어 졸업을 해보시겠다고..."[전문]

「건설산업 기본 법」 개정안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등 '임금체불 제로 사회'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수출과 성장률, 국민 소득 등 주요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0120상임위 심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민주적 통제를 약화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가지 제도 개선을 통해 감사원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려고 함 - 시민감사청구제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감사원에 대한 시민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임 - 감사위원회 의결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1인2023-02-20
2102310대안반영폐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18민주화운동 관련 성폭력 피해자와 강제 해직 언론인을 관련자로 인정하도록 개정함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나 그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 신청 기한을 삭제하고,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회가 보상금 및 지원금의 지급 신청 기간과 관련자의 상이등급을 재분류하기 위한 신체검사의 신청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상담·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함 - 5·18기념재단이 재정적으로 안정된 기반에서 기념 및 정신계승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경우 무죄재판 등을 받고도 법적지식이 부족하거나 고령을 이유로 형사보상의 청구 기간내에 절차를 밟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다수 있음 - 이에 무죄재판을 받았으나 보상 청구 기간을 놓쳐 보상을 받지 못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구제하고, 형사보상 제도의 근본적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자 함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성폭력피해를 입은 사람과 5·18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해직된 사람을 추가함 - 보상금 및 지원금의 신청 기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가 보상금 및 지원금의 지급 신청 기간과 관련자의 상이등급을 재분류하기 위한 신체검사의 신청기간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함 - 국가가 관련자 중 성폭력피해를 입은 사람을 위하여 상담·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기념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지원할 수 있도록 함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보상청구 할 수 있도록 함

민형배의원 등 26인2020-07-23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