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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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토부, 생활숙박시설 허위 광고 315건 적발
부당한 표시·광고는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를 오피스텔, 공동주택 , ‘주거용’으로 표시하거나... 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건전 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4시간 시속 30㎞’ 스쿨존 규제 완화…해수욕장 파라솔 표준가격 도...
투명화, 건전한 산림 사업 법인 시장 질서 확립 등도 과제에 포함됐다. 오피스텔·다세대 주택 의 ‘깜깜이 관리 비’ 개선은 ‘법망을 피하는 편법 행위’ 개선 과제에 담겼다. 그간 아파트와 달리 공동주택관리법 적용이...
![[울산소식]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점검회의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1.newsis.com%252F2022%252F07%252F05%252FNISI20220705_0001034522_web.jpg&w=3840&q=75)
[울산소식]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점검회의 등
안내 ▲ 공동주택 특전 제도 시행 안내 등이다. 올해 하도급률은 30.48%로 전년(2022년 28.18%) 대비 2.3%p 늘어... (대여·정비·매매·해체재활용)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된다. 점검은 건설기계 사업자 단체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을 금지하기 위하여 부당한 간섭과 업무방해 등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해당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즉각적인 중단을 요청하거나 거부할 권한을 갖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함 - 그 결과를 통보할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경우, 위탁을 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주택관리사 등을 채용하고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하여 부당 간섭을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설계, 시공 등 공사를 수행하였거나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법인 등이 발주한 설계, 감리, 자문 등을 수행한 경우 또는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재직한 경우 등에도 해당 위원을 제척할 법적 근거가 없어 공정한 하자 심사가 담보되지 못하고 있음 -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조정 등의 절차를 중지하고, 기피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절차상 문제점을 개선하여 공정한 하자 심사를 담보하려는 것임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신고 또는 제외신고 등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주택관리업 등록증 및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마련하려는 것임 -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 등 부당한 간섭과 폭행·협박 등 업무방해 행위를 유형화하고 해당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중단 요청 및 거부, 사실조사 의뢰와 사실조사 의뢰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체 없이 조사를 마치고 통보하도록 함 -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 및 근로자에게 부당한 간섭을 할 목적으로 주택관리업자에게 인사권을 이용할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함 - 공동주택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납부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 주택관리업 등록증 또는 주택관리사등 자격증을 대여받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관리법상 전문자격자인 주택관리사등에 의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공동주택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등에 의한 부당한 간섭등을 방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형식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으로 입주자대표회의등에 의한 부당간섭이 근절되지 않아 주택관리사에 의한 전문적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직원등의 채용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관리업무 종사자등의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전문자격자에 의한 체계적인 관리를 실현함 - 입주자대표회의등에 의한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당한 간섭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직원등의 채용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수수를 금지함 -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부당간섭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태료 조항을 신설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동주택단지에서 관리규약을 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 - 사용연수, 세대수, 안전등급, 층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16층 이상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강화함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에도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해당 단지의 관리규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주택관리업자가 거짓으로 등록사항을 변경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전한 부동산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 교란 범죄 행위자는 부동산시장에서 배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해 해당 사항을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음 - 임대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의 결격사유에 불법전매, 부정청약, 미공개정보 이용, 허위 계약 신고, 가장매매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추가함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전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하여 시장을 교란하는 범죄 행위자는 부동산 관련 자격의 취득이나 업의 영위를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감정평가사의 자격취득이나 업의 등록 등에 대하여 범죄행위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