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병원의 기부금품 모집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대학교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교육ᆞ연구ᆞ진료ᆞ공공의료 분야에서 국가 보건 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추진해오고 있음 - 지역ᆞ필수의료체계 구축 및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서울대학교병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기부금품의 모집 근거를 마련하여 서울대학교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 등의 수요자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 또는 중간에서 납품을 대행하는 업체(간납업체)를 영위할 경우 그 관계를 이용하여 의약품 등의 실거래가를 부풀리고 약가부담은 결국 환자의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짐 - 간납업체가 다른 의약품 도매상의 의약품 공급단가를 조절하는 등 폐해가 발생하여 의약품 등 유통질서를 해치고 상거래 상 공정거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함 -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서울대병원이 특정 업체로 하여금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을 구매 대행하도록 하는 실태를 수년간의 국정감사 지적으로도 바로잡지 못하고 있음 - 이를 입법적으로 바로잡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상황에 따라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치과병원이 임상교육, 치의학계 관련 연구 및 진료사업 등을 위하여 법인ᆞ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