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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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티메프' 사태 재발 막는다…PG사 정산자금 100% 외부관리 의무화
전자금융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이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에...
PG업 정산자금 보호·관리·감독 강화....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감독규...
전자금융업자의 건전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등 자기 사업을 위한 부수적인 정산 행위를 규율하는 법률을 구체화해...
[영상]유권자 군민이 묻고 후보가 답하다 - 김광직 단양군수 예비후보 ...
그는 "모두를 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워, 단양 특별법 제정이나 국가... 신규 공무원 등 청년 유입 인력을 위한 공공· 민간 혼합형 임대주택 공급도 약속했다. 긴 인터뷰 끝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등록 사업자의 민간임대주택 사업 불법 모집 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하며, 협동조합 설립 시 토지 사용권 확보 및 추진위원회 승인제를 도입하는 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주거서비스가 결합된 '서비스제공형 20년 민간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임차인의 주거 품질을 향상하며 다양한 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제안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의단체의 예비임차인 모집 및 허위 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임대협동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 구성과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 교란 범죄 행위자에 대해 주택관리업 등록을 말소하고 주택관리사등 자격을 취소할 필요성이 제기됨 - 주택관리업자 및 주택관리사등의 공적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전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하여 시장을 교란하는 범죄 행위자는 부동산 관련 자격의 취득이나 업의 영위를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감정평가사의 자격취득이나 업의 등록 등에 대하여 범죄행위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