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정평가는 자산의 거래, 담보 설정, 경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필수적임 - 감정평가의 영역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다른 분야의 자격사나 자산관리 정보기술업체 등과 업역에 대한 갈등이 제기되어 왔음 - 감정평가를 의뢰하면서 이해관계에 따라 고가 또는 저가평가를 종용하거나 감정평가에 대한 보수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일부 의뢰인들의 행태로 인해 공정한 감정평가가 저해되거나 감정평가 시장질서가 훼손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감정평가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감정평가의 업무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의뢰인의 불공정 행위를 제한하는 한편, 감정평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감정평가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감정평가서 표본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감정평가산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감정평가의 구체적인 원칙과 기준을 연구?보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전자적인 형태의 감정평가서를 발급을 허용하는 등 감정평가분야의 낡은 규제도 개선함 - 감정평가 의뢰인 및 이해관계자, 관계기관 등이 발급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해당 감정평가서를 발급한 감정평가법인등이 아닌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 관련 기술ᆞ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해 시책을 수립하고 연구개발 및 장비 도입에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를 근거 법률과 감정평가 목적별로 명확히 정리함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ᆞ피한정후견인인도 감정평가사 자격은 취득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결격사유에서 제외함 - 손해배상능력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법인등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감정평가법인은 100분의 70을 넘는 범위에서 감정평가사인 사원 또는 이사를 두도록 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원 또는 이사를 둘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전한 부동산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 교란 범죄 행위자는 부동산시장에서 배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해 해당 사항을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음 - 임대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의 결격사유에 불법전매, 부정청약, 미공개정보 이용, 허위 계약 신고, 가장매매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추가함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관련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는 그 존재 목적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임 - 윤리의식 강화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해 관련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