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상속공제 제도의 요건을 강화하고 한도액을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며, 재정경제부에 영농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업종 변경에 상관없이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액을 20% 상향하여 기술 기반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업상속 공제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매출액 3천억원 미만)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에 적용하면서, 시행령에서 피상속인의 주식 보유요건, 가업영위기간 및 상속인의 가업종사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가업승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피상속인의 지분요건을 완화(비상장법인: 50%→40%, 상장법인: 30%→20%)하는 한편, 상속인의 가업종사기간을 법률에 명시하고, 사후관리의무기간(7년→5년)과 업종유지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개선을 통해 가업승계를 지원하려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업상속 공제는 중소ᆞ중견기업의 원활한 경영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승계한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 중 최대 500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 - 가업상속 공제한도를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하고 사후 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며, 가업용 자산의 처분가능 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등 가업상속 공제요건을 완화함 -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