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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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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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공급대책] "민간 공급 늘린다"…금융·세제 지원에 건축 규제 완...
사업승인( 주택법 )보다 간소한 건축 허가( 건축 법)를 적용받는 가구수 제한을 기존 300가구에서 500가구... 모듈러 공법은 현장과 공장 공정을 병행해 통상 30% 내외(2년에서 1년 6개월)의 공기 단축 이 가능하지만, 일반...
![[제도권에 안착하는 모듈러 ]②공장서 제작, 현장에서 조립…건설 인력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1%252F19%252F202601191622482660300-2-642956.JPG&w=3840&q=75)
[제도권에 안착하는 모듈러 ]②공장서 제작, 현장에서 조립…건설 인력난...
모듈러 공법은 공기 단축 과 균일한 품질 확보는 물론 탄소배출과 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친환경 건축 이다. 국토교통부와 국가 건축 정책위원회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OSC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
노후 아파트 이젠 리모델링보다 리뉴얼?
재개발·재 건축 대비 사업 기간이 짧다는 장점도 있다. 이런 분위기에 발맞춰 건설사들도 공사 기간을 2년 이내로 단축 하거나, 수직증축을 통해 사업성을 늘리는 등 기존 리모델링 사업의 단점을 보완한 공법 을 속속...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업화주택을 '조립식 건축주택'으로 변경하고, 준주택 인정대상 추가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주택건설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준주택(숙박시설)을 모듈러주택 인정대상에 추가하고, 모듈러주택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법적 용어인 '공업화주택'을 '모듈러주택'으로 변경하는 모듈러주택 인정제도 활성화 및 산업 외연 확대를 위한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업화주택 인정대상에 준주택을 추가하고, 모듈러 및 PC공법으로 건설된 공업화주택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활성화와 친환경 건설방식 촉진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업화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업화주택 인정대상의 범위에 현행 주택 외에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등의 준주택을 추가하고, 국가 등이 공업화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및 공업화주택 취득자에게 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조물 조립방식을 사용하는 임시교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기법을 적용하는 교육시설은 구조 안전, 피난ᆞ방화ᆞ소방, 보건 등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