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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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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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李 "투기대상 농지" 지적에…농식품부 " 농업 적 활용 강화안 마련할 것"
진흥구역 내에서는 농업 생산 및 농지 개량과 관련한 행위 외의 토지 이용 행위 가 불가하다. 현행 농지법 은... 농업 인이 아닌 경우에도 농지소유는 가능 하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와 8년 이상 농업 경영에 종사하다...
![[위클리오늘] 강원도, 축구장 170개 규모 소규모 농업진흥 지역 해제…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9%252F726502_882319_538_v150.jpg&w=3840&q=75)
[위클리오늘] 강원도, 축구장 170개 규모 소규모 농업진흥 지역 해제… ...
소규모 농업진흥 지역 121ha, 축구장 170개 규모를 해제‧고시했다. 이번 정비사업은 「 농지법 」 제32조에... 이번 소규모 농업진흥 지역 해제를 통해 다양한 건축 행위 등 토지 활용이 가능 해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축구장 170개 규모 소규모 농업진흥 지역 해제… 활용의...
소규모 농업진흥 지역 121ha(축구장 170개 규모)를 해제·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비사업은 ' 농지법 ... 건축 행위 등 토지 활용이 가능 해져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규제 완화를 통한 합리적인 토지 이용 으로 지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구역에서 공동육묘장을 운영하는 농협이 야외 경화장 조성을 위해 농지를 추가 취득하고, 바닥공사를 허용하여 육묘 생산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우량묘의 안정적 생산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상속이나 이농으로 인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상속ᆞ이농자의 농지 중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실경작자에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며, 농지의 투기적 이용 가능성을 줄이고 농지 관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농지 처분명령 제도 등을 보완하며, 농지 관리 기본방침과 식량자급률 목표, 지방자치단체의 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 관리 기본방침 수립 시 곡물자급률을 고려하고,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추가하며, 농촌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 시설을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예외에 포함하여 농지 관리와 곡물자급률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농지 활용을 유연하게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설건축물을 활용한 외국인근로자의 숙소 문제가 연일 제기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2021년 1월부터 신고필증이 없는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농가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신규 배정하지 않기로 함 - 농지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경우 주거용으로는 신고필증을 받을 수 없어 농가에서 외국인근로자에게 일반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음 - 농지에 외국인근로자의 숙소를 마련하는 것을 허용하려는 것임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시설 기준을 강화하여 기존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던 가설건축물을 사용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고용허가를 불허하면서 농촌지역의 혼란이 상당한 실정임 - 외국인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을 제고해야 함은 마땅하지만 농촌의 열악한 실정은 외면한 채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농가의 부담도 완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