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채아 경북도의원, 경북 중고차 매매 업 불법영업 행위 사례 확인 ⋯"도민...
현행 자동차관리법 은 중고차 매매 시 차량의 성능·상태를 고지하고 이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나쁜 소비자 기만 행위 "라고 지적했다. 특히 도내 한 지자체의 A 매매 업체는 성능점검 미이행, 보험 미가입...
중고차 사기, 손해배상은 어떻게 받나? #중고차 #중고차사기 #강매 #범죄...
그렇지만 중고차 시장의 허위, 소비자 기만 행위 는 별로 줄어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 법무법인... 자동차매매업자 가 자동차 를 매도 또는 매매 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에 따라 매매 계약을...
중고차 사기, 손해배상은 어떻게 받나?
그렇지만 중고차 시장의 허위, 소비자 기만 행위 는 별로 줄어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 법무법인... 자동차매매업자 가 자동차 를 매도 또는 매매 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에 따라 매매 계약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정비업자가 교통사고 관련 보험금을 거짓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록 취소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하여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등록말소된 자동차의 일부를 해외에 수출하고 있으나 법률에 근거가 없어 현장의 혼란이 있으므로 그 근거를 명시하고,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자동차는 의무적으로 폐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금지함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의 광고를 금지함 -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비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도 가능하도록 하여 불편을 해소함 - 중고자동차를 매매하기 전에 실시하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능·상태점검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거짓 점검 금지, 교육 이수 등을 규정하고, 위반 시 제재규정을 마련함 -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는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을 명시함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표시ᆞ광고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자동차성능ᆞ상태점검을 하려는 자의 사업장이 2곳 이상인 경우 사업장별로 신고기준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각각 신고하도록 규정함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 대상 자동차 또는 그 부품을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할 수 있고, 그 외에는 폐차해야 함 - 자동차성능ᆞ상태점검자의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그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함 - 자동차관리 업무와 관련한 보고ᆞ검사 대상에 자동차성능ᆞ상태점검자를 추가하고, 자동차성능ᆞ상태점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대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표시ᆞ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중고자동차 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여러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최근 60대 남성이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광고에 속아 중고자동차를 강매당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중고자동차의 거래와 관련된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현행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포함한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매매용 자동차에 대한 표시ᆞ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자동차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를 신설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의 폐차 대상 자동차에 대한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ᆞ광고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 대상 자동차 또는 사업장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ᆞ광고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사업의 취소ᆞ정지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함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표시ᆞ광고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 대상 자동차 또는 그 부품을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할 수 있고, 그 외에는 폐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