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메타, 청소년 SNS 중독 책임으로 25조 원 지급 합의
주 정부들의 발표에 따르면 메타는 연방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 과 주 소비자 보호법 을 위반한 것에 대한 재정적 처벌에 동의했다. 또한 청소년 들이 자사 SNS에서 보내는 시간을 제한하고 정신 건강 문제를 유발하는...
美FTC, 유튜브 조사…소비자 보호법 위반 판단
(AI) 기업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및 아동용 챗봇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유튜브는 2019년에도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 을 위반해 부모 동의 없이 아동 정보를 수집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FTC와 합의한 바 있다.
메타, 'SNS의 아동· 청소년 유해성 소송'에서 25조원에 합의
이번 사건의 발단은 2023년에 29개 주가 메타를 상대로 연방 및 주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 을 다수 위반했다며... 일례로 인스타그램에 대한 한 내부 연구 자료에는 " 청소년 들은 이 앱 사용에 대해 마치 중독자처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인터넷게임 제공자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도록 하는 셧다운제를 규정하고 있음 - 게임이용 환경이 변화하고 심야시간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청소년과 가족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심야시간대의 청소년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게임 중독·과몰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등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인터넷게임의 과몰입 또는 중독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야시간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실시하고 있음 - 이에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규정에 대하여 이스포츠 선수 및 이스포츠 선수가 되기 위하여 이스포츠 단체에 소속된 청소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외를 둠으로써 이스포츠의 진흥 및 청소년의 직업선택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6세 미만 청소년 중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된 이스포츠 선수는 셧다운제에서 제외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위하여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로 하여금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자녀의 적성 및 진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국내 인터넷게임 제공자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인터넷게임 중독”을 “인터넷게임 과몰입”으로 용어를 개선하고 인터넷게임 제공에 관한 규제를 삭제하여 효과가 미미한 법률을 정비하고자 함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인터넷 게임 중독·과몰입으로 개정함 - 중독이라는 표현은 게임을 수식하기에 부적절함 - 중독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