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초등생 혼숙 방치 무인텔 업주 입건
원주경찰서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무인텔 업주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자신이 운영하는 무인텔에서 30대 남성 B씨와 초등학생이 함께 투숙하는 것을 막지 않은 혐의를 받고...
경찰, 성인 초등생 혼숙 관리 소홀 업주 입건
원주경찰서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업주인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자신이 운영하는 무인텔에서 30대 남성 B씨와 초등학생이 혼숙하는 것을 막지 않는 등 투숙객 관리 감독을...
30대 男, 무인텔서 초등생을…혼숙 못 막은 60대 업주 입건
9일 강원 원주경찰서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무인텔 업주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자신이 운영하는 무인텔에 30대 남성 B씨와 초등학생이 혼숙하는 것을 막지 못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인터넷게임 제공자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도록 하는 셧다운제를 규정하고 있음 - 게임이용 환경이 변화하고 심야시간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청소년과 가족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심야시간대의 청소년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게임 중독·과몰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등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인터넷게임의 과몰입 또는 중독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야시간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실시하고 있음 - 이에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규정에 대하여 이스포츠 선수 및 이스포츠 선수가 되기 위하여 이스포츠 단체에 소속된 청소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외를 둠으로써 이스포츠의 진흥 및 청소년의 직업선택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6세 미만 청소년 중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된 이스포츠 선수는 셧다운제에서 제외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위하여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로 하여금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자녀의 적성 및 진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국내 인터넷게임 제공자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인터넷게임 중독”을 “인터넷게임 과몰입”으로 용어를 개선하고 인터넷게임 제공에 관한 규제를 삭제하여 효과가 미미한 법률을 정비하고자 함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인터넷 게임 중독·과몰입으로 개정함 - 중독이라는 표현은 게임을 수식하기에 부적절함 - 중독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