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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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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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업계 2배 요금' 계약서 구석에 꽁꽁… 신한카드, 장기렌터카 도마 [국감...
렌터카는 자동차 대여 사업 으로 분류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을 따른다. 실제 피해 소비자는 장기렌트를 리스와 비슷한 상품으로 보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냈지만, 금감원은 '금융상품이 아니다'라며 소비자원으로...
평택 첫 '편하G버스' 운행…내년 광역교통망 확대 추진
현행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의 운행 범위를 기점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고속국도나 도시고속도로 이용 등 일부 예외가 인정되지만, 장거리...
선진 운수 불법 차고지, 서울시·고양시 안일한 '칸막이 행정' 때문
있다는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선명령'을 시행토록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개별 사업 자가 노선 버스의 민영차고지를 설치할 수 없음에도 해당 법령에 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 취득 제한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운전면허 효력 정지 또는 취소 시 여객운송 종사자격의 효력을 즉시 잃게 하는 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리숙지도 폐지 및 전국 통합 택시 자격시험 운영, 임시택시운전자격 1회 허용으로 택시업계 구인난 해소를 위한 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운수종사자에게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과 검사기간 등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여 검사대상자가 수검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고령운수종사자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 신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하여도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 시 시·도지사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운전면허가 없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등에 자동차를 대여한 대여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등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대여사업의 적용대상을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로 규정함에 따라 특수자동차로 분류되는 캠핑용자동차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없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약되고 있음 - 여객자동차 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여 음주난동으로부터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 종사자 규모가 일정 수준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자동차를 임차하는 경우 종사자의 유출입이 수시로 발생함에 따라 대여사업자가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법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면제해 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수소경제는 수소를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새로운 경제산업구조로 현재 온실가스ᆞ미세먼지 등 탄소 중심의 경제산업구조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수소의 생산 및 저장ᆞ운송체계가 고도화되지 못해 수소의 가격이 석유나 천연가스와 같은 기존의 에너지원에 비해 비싼 편이어서 운송사업자가 수소전기자동차를 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수소연료에 대한 가격보조가 필요한 상황임 - 공제사업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감독 수행 요건 및 절차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공제 관련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을 지원하고 있는 진흥원의 업무수행 근거가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택시운송사업자가 단 하루를 휴업하려는 경우에도 관할관청에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해야 하므로 휴업제도의 활용이 어려움 - 자동차대여사업 적용대상에 캠핑용으로 사용하는 특수자동차를 추가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임차인이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면제함 - 시장ᆞ군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수소전기자동차의 수소 충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수소 연료보조금 제도를 신설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권한의 위탁 대상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포함함 - 구역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10일 이내의 휴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 반납의무를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