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규제 강화에 민간임대 ‘옥석 가리기’…‘정상절차’ 경기 서북부 첫 ...
자금 관리 시스템이 정립된 사업장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 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 경기 파주시 탄현면 일원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파주시 최초로 정상적인 사업 절차를 밟은...
고준위방폐물 관리 전문위원회 출범…과학·소통 기반 정책 검증 본격화
지하 수 특성, 지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하고, 저장·운반과 처분 분야에서는 방사선 안전 성과 처분시설 설계, 심층처분 기술 등을 집중 검토하게 된다. 소통 분야 역시 정책 홍보를 넘어 지역사회 갈등 관리 와 주민...
'철도 지하 화' 철도공단 직접 시행 길 열렸지만…정작 종합계획은 하세월
2일 국회에 따르면 ‘철도 지하 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지난달 29일... 철도 노선의 설계·시공과 기존 시설 이설, 열차 운행 안전관리 등 공단이 보유한 전문성을 사업 초기부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건축사업의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협의를 착공신고 전까지 할 수 있도록 조정함 -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의 효과성을 증진하고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현행법과 지침의 내용 통일성을 도모하여 법 적용의 명확성과 지하안전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국가 관리 책임과 사고 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지하안전 측정기기 검정제도 도입 등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건축사업의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협의를 착공신고 전까지 할 수 있도록 조정함 -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의 효과성을 증진하고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하시설물로 인해 지반침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각종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하개발사업으로 인한 지반침하에 대해서는 지하시설물의 경우와 달리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안전조치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지하시설물로 인한 지반침하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도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개발사업으로 인한 지반침하에 대해서는 승인기관의 장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변 지반의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