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시험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응시자격 박탈 등 후속 제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있어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에 교통안전장치 의무장착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속·점검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교통안전장치 의무장착제도의 집행력 및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단속원 및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통안전장치 의무장착차량에 적합한 교통안전장치를 장착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도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면서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여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규정들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적재불량 화물자동차에 대한 제재의 수위를 강화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