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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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울 교통 공사, 지하철 안전 사고 적극 예방 직원 특별 격려
역사 내 시민 넘어짐 사고 예방을 위하여 캐노피 설치와 계단 미끄럼 방지 공사를 적극 추진한 건축계획팀... 서울 교통 공사 사장은 "보고서에 적힌 숫자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더 신뢰하고, 현장 경영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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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칼럼]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검증· 안전 확인 후 인증 절차 요...
따라서 조건부 면허 등 다른 제도적 보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효과는 시너지를 내지 못하고 고령자... 최근 한국 교통안전 공단(TS) 튜닝 안전 기술원 시험인증처는 엇그제 관련 협의체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튜닝...
포항시의회, 촉발지진 무죄판결 유감 결의안 채택
예방과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하여 통행량이 적은 교차로의 회전교차로 전환 확대와 안전 시설 확충, 고령... 투명성 확보 와 적극행정이 위축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및 법률 대응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김종익 의원은 가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시험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응시자격 박탈 등 후속 제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있어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에 교통안전장치 의무장착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속·점검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교통안전장치 의무장착제도의 집행력 및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단속원 및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통안전장치 의무장착차량에 적합한 교통안전장치를 장착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도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면서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여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규정들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적재불량 화물자동차에 대한 제재의 수위를 강화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