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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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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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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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염태영 국회의원 "부당특약 무효 범위 확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염 의원에게 법안 발의 취지와 주요 내용, 기대효과를 물었다. - 법안 개정을 제안하신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 현행법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PICK! 이 안건] 염태영 등 12인 "부당한 특약의 범위넓혀 불공정계약 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1%252F1219149_934552_4358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염태영 등 12인 "부당한 특약의 범위넓혀 불공정계약 방...
12인이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염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은 건설공사 ... 그런데 "민간 공사의 경우 여전히 수급인 에게 불리한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실정에서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염태영, 수급인 보호 강화한 건설공사 불공정 계약 방지법 대표발의
확대하는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건설공사 도급계약 내용이... 그러나 민간 공사의 경우 여전히 수급인 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 관행적으로 체결되고 있음에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 산업에 대규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기존 감리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음 - 건설 사업자 스스로 불법이나 하자, 카르텔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경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사전에 감시할 수 있는 전문 인력에 의한 통제를 받아야 함 -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감시인을 임명하고 감시 결과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을 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각종 사건ᆞ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수급인에 대한 수급인의 선급금 지급의무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공사대금의 청구ᆞ지급과 관련된 규정들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 - 건설현장의 각종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건설사업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규정함 -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선급금의 범위에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포함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공사대금의 범위를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으로 하며, 시스템 이용의 방법ᆞ절차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의 대상을 1천만원 이상 각종 대금을 체불한 건설사업자로 확대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외국인근로자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고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처는 새롭게 발의되는 정부입법안의 용어순화에 치중하고 있어 기존 법령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일본식 용어, 크게 어려운 한자어, 장애인 비하용어, 차별적·권위적 용어에 대한 정비노력이 부족함 - 의원입법을 통해 법률용어를 순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수급인에 대한 수급인의 선급금 지급의무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공사대금의 청구ᆞ지급과 관련된 규정들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 - 건설현장의 각종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건설사업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규정함 -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선급금의 범위에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포함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공사대금의 범위를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으로 하며, 시스템 이용의 방법ᆞ절차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의 대상을 1천만원 이상 각종 대금을 체불한 건설사업자로 확대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외국인근로자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고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급공사의 경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 직불제를 운영 중임 - 민간공사의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이 의무규정임에 반해 관급공사는 의무규정이 아님 - 관급공사도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하거나,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자 함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발주자가 국가, 지자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보증서 제출 또는 교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