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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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감염 사망자 전용 1인 안치냉장고 설치 의무화했지만…7년째 ‘헛...](/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img.mk.co.kr%252Fnews%252Fcms%252F202502%252F18%252Fnews-p.v1.20250214.5f4cd81c94e24bd8b2751af5a0f51575_R.png&w=3840&q=75)
[단독]감염 사망자 전용 1인 안치냉장고 설치 의무화했지만…7년째 ‘헛...
2018년 6월20일 개정 시행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장례식장 은 감염병으로 사망한... 장사 법률 제29조는 ‘ 장례식장 영업자 가 시신을 보관·안치·염습·운구 등을 할 때 시신을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장사 법 위반, 국유지 무단 점유… 남동구 무허가 묘지 심각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법인묘지, 사설 화장시설, 사설 봉안시설 또는 사설 자연 장지의 설치, 조성자와 장례식장 영업자 에 대한 처분을 하려는 경우 그 처분이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현저하게...
의창구 가정복지과, 장사 시설 현장 점검 실시
장례식장 지도점검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제37조( 장례식장 에 대한 검사 및 보고)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준수 ▲ 영업자 와 종사자에 대한 필수교육 이수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서류 검토를 병행한다. 점검 결과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례식장영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계약체결 전에 계약의 내용을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례식장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장례식장영업자에게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를 통해 제재를 함 - 이용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분묘의 설치기간을 제한하는 한시적 매장제도가 2001년부터 실시되었으나 이에 대한 국민의 낮은 인식, 분묘개장에 따른 국민의 반감 및 국민불편 등을 고려하여 분묘설치기간을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함 -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복지 차원에서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시적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명확히 함 - 자연친화적인 장사방법인 수목장림의 장려를 위해 가족수목장림 및 종중·문중수목장림의 조성신고 수리 시 산지일시사용 신고 및 입목벌채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의제규정을 신설함 - 공설장사시설에 대해서도 사설장사시설과 같이 가격표의 게시·등록 및 장례용품의 구매·사용강요 금지 등의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 - 가족자연장지의 조성신고를 현행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로 변경하고, 가족수목장림 및 종중·문중수목장림의 조성신고 수리 시 산지일시사용 신고와 입목벌채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의제규정을 신설함 - 분묘의 설치기간을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고, 설치기간의 연장기간도 현행 한번에 15년씩 3회인 것을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도록 변경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그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사망자정보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는 장사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사시설로 한정하고, 사망자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례식장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장례식장영업자에게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를 통해 제재를 함 - 이용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례식장 이용계약이 약관에 따라 체결되는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설명의무가 있으나 짧은 장례 기간을 고려하면 청약철회가 쉽지 않음 - 장례식장영업자에게 계약 체결 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과 같은 수준의 정보제공을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해 장례식장 이용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