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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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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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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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홍성군, 사회복지 급식 지원 첫발
홍성군 관내 소규모 어린이 급식 소 73곳의 위생·영양관리를 지원 해온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 센터가 올해부터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홍성군어린이· 사회복지 급식 관리 지원 센터...
논산시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 관리 지원 센터, ' 급식 영양 관리 퀴즈 이벤...
역할에서 노인 ,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까지 지원 범위가 통합·확대 운영되고 있다. 19일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교사 대상 교육과 연계해 급식 영양 관리 교육 내용에 관한 내용으로 퀴즈는 '어린이 적정 배식량...
충남 홍성군,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안심 급식 ' 첫발
충남 홍성군이 관내 소규모 어린이 급식 소 73곳의 위생과 영양을 책임져 온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 센터를 올해부터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홍성군 어린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 급식소의 영양, 안전관리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이 필요함 -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력하여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을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의 급식소에는 영양사를 두도록 하고, 영양사를 두지 않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의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 등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영양사를 두지 않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도 받지 않은 채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급식소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음 - 이 경우 해당 급식소는 위생 및 영양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급식 대상 어린이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 이에 시?도지사 등에 대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급식소에 영양사를 두지 아니한 어린이집?유치원 등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을 의무화함으로써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의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