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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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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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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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륜자동차가 현행법에 따른 자동차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 '전기이륜자동차'를 포함하여 전기이륜자동차 보급 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생활환경의 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를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면서 충전시설로 방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일부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에 양방향 충전설비를 포함하여 설치하는 법안을 제안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이륜자동차를 포함시키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주차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의무를 부과·확대하고 충전기 관련 단속을 강화하는 등 충전 및 주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함 -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대규모 수요 창출 및 국내 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 대규모 수요자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함 - 공공건물 등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를 의무화함 - 혁신도시 내 수소충전소 1기 이상 설치를 의무화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 - 국·공유지 내 영구시설물 설치 시 허가절차를 명확화함 - 국·공유지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시 임대료 감면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 -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권한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등에 대한 단속 대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음 -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의 단속 대상을 모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로 확대하고,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의 촉진 및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