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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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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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찰, 수사기록 분실한지도 모르다 공소시효 지나 범죄 자 처벌 못해
26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진주경찰서는 2020년 당시 40대 남성의 무면허 음주사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건 수사 기록을 잃어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상급기관인 경남경찰청에서도 2021년...
경찰, 수사 기록 분실해 공소시효 끝나버린 범죄 자 송치 못했다
최근 우연히 서랍 뒤에 넘어가 있던 수사 기록을 찾았지만, 이미 A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5년)... 창원서부경찰서도 2021년 3월 필로폰 투약 및 소지 혐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 보완...
"마약 투약하고 시내버스 운전"…중국 국적 40대 버스 기사 검찰 송치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약물운전·음주운전) 혐의로 중국 국적 A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말부터 최근 까지 SNS를 통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국민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우 엄격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마약류를 취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 군은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여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약류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서 군인 및 군병원을 이용하는 민간인의 보건에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높음 - 마약류를 관리하는 원칙은 약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투약 단계에서 환자의 보건을 지키려는 것임 - 이 법의 위임을 받은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마약류 관리자’를 ‘국군병원, 육ᆞ해ᆞ공군 병원, 의무근무대, 의무대대, 의무중대, 의무소대, 의무전대, 의무대, 의무실, 해외파병 의무부대, 국군의학연구소 및 군용 동물 진료반에서 환자 또는 군용 동물에게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마약류의 조제ᆞ수수 및 관리의 책임을 진 자’로 규정하고 있어 이 법이 정하고 있는 ‘마약류 관리자’의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고 있음 - 군 보건의료체계에서 의약품과 마약류 관리가 부실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약류 밀수 증가로 국가의 질서ᆞ안전과 국민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음 - 마약류 밀수 단속ᆞ수사의 장애요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 마약류 밀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