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30조 美 디벨로퍼, 60층 부산 랜드마크 빌딩 개발 돌연 포기선언
투자회사 ’의 대표사 피아이에이자산운용의 부동산 개발업 등록을 말소 처리한 것. 현행 부동산 개발업법에 따라 등록 말소 사업자가 일정 규모를 넘는 토지를 개발하는 행위나 건물 분양 등을 수행하 지 못하는 점을...
![[지방세 개편안] 2026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내용(요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jungilbo.com%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01105013318.jpg&w=3840&q=75)
[지방세 개편안] 2026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내용(요약)
비 업무 용 부동산 과세 합리화 21. 연결법인 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제도개선 (안 법 §103의34②, 영§100의23①~⑤) ○ 연결법인의 간접 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을 직접 투자 와 동일한 방식* 적용 * 세전소득 환원방식...
![[판세] 구 지방세특례법상 취득세 면제대상인 '체비지'의 의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9582_94522_5431_v150.jpg&w=3840&q=75)
[판세] 구 지방세특례법상 취득세 면제대상인 '체비지'의 의미
지하 8층 지상 24층 연면적 106,213.63㎡ 규모의 업무 및 판매시설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45... 프로젝트금융 투자회사 가 취득하는 청산금 상당의 부동산 으로서 일반세율에 50% 감경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투자회사 발기인의 결격사유에 특수사기죄 경력자를 추가하여 부동산투자 관련 조직적 사기범죄를 억제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ᆞ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3년 7월 1일 시행됨 - 금치산ᆞ한정치산제도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항을 개정된 「민법」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투기를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됨 -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직원, 주요주주 등과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미공개 자산운용정보의 이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강화하고자 함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ᆞ운용하고 수익을 배당하는 간접투자기구임 - 최근 몇 년 동안 이어진 저금리 상황에서 상장리츠 배당률이 7.13%(2020년 기준)으로 은행의 예금 수신금리(1.05%) 등에 비하여 상당히 높아 리츠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기존의 주택 등에서 물류ᆞ데이터센터 등으로 리츠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리츠의 자산규모 또한 2017년 34조에서 2021년 말 기준 약 75조 6,000만원으로 두 배가 넘게 성장하였음 - 유사한 제도인 펀드 대비 경직적인 규제 운영과 인가 소요기간 장기화, 공모리츠의 경우 일반투자자 입장에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음 - 리츠 등록제도 개선 등 투자기구인 리츠 특성에 맞지 않는 경직적 규제를 개선하고, 일반국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공모시스템 개선 및 상장리츠 활성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명시하여 투자유형을 다양화 하는 등의 정책적 지원을 확대함 -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 건전성 관리 강화 차원에서 리츠 명칭 및 유사 명칭 금지 범위를 확대 규정하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요 출자자 적격성 심사 사유에 출자자 변경을 추가하며, 자산관리회사(AMC) 등의 전문성ᆞ건전성 관리를 강화함 - 리츠의 특성을 고려한 경직적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리츠등록제도 관련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등록요건에서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을 삭제하고,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리츠 인가 시 관계기관 협의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취소 사유에 최근 2년간 자문ᆞ평가 업무 위탁 사실이 없는 경우를 추가하고, 미등록 부동산투자자문업자의 부동산투자자문 명칭의 불법 사용 금지를 엄격히 제한하도록 함 -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 강화를 위하여 보고 의무를 확대함 - 상장 시 거래유동성 및 안정성 확대를 위한 대형화로 모자구조를 채택하는 리츠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규모의 모자리츠의 경우에도 분산투자 등 보다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하도록 지주회사 규정을 적용 배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