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1142상임위 심의개정안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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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6002원안가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도 사망, 파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타인에게 부동산을 공급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약을 해소하려는 것임 -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
국토교통위원장2015-07-07
1906425대안반영폐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ᆞ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3년 7월 1일 시행됨 - 금치산ᆞ한정치산제도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항을 개정된 「민법」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주승용의원 등 10인2013-08-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9379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거래정보를 관리ᆞ조사하고 부동산 시장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소병훈의원등11인2021-04-09
2111179상임위 심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전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하여 시장을 교란하는 범죄 행위자는 부동산 관련 자격의 취득이나 업의 영위를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감정평가사의 자격취득이나 업의 등록 등에 대하여 범죄행위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자 함
문정복의원 등 12인2021-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