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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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천안 성환~평택 소사 도로공사' 현장 안전·환경 관리 '구멍'… 붕괴·...
'물환경보전법' 및 '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르면, 공사 중 토사 유출로 인한 농경지·도로·하천 오염을 막기... 지역 주민과 건설 안전 전문가들은 "대형 국책 도로 건설 사업 인 만큼 시공사와 발주청의 철저한 현장 점검과...
공공 건축설계, 도급노동자 보호지침서 빠져…대책 마련해야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라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 자가 발주청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 엔지니어링 업무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면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 건설 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은 용역대가를 산정할 때...
윤승오 대표발의 '경북도 지방 건설기술 심의위원회'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에 개정안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사업 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심의체계를 정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 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위원을 기존 250명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안전 확보를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업 선정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임.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주요국들의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에 대응하여, 국내에서도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활성화 계획, 실태조사, 평가, 지원센터 설치, 연구개발 투자 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는 것을 제안함.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 촉진과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한 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규제 개선 및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연구지원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 촉진과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하여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지원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활성화 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스마트 건설기술 및 스마트 건설사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 촉진 및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 및 스마트 건설사업의 활용실적 관리 및 통보,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 건설기술의 보급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 및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자가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이나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때에는 그에 드는 비용을 지원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 건설기술 촉진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세우고,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업무의 위탁, 양성기관의 지정 등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건설사업의 시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스마트 건설기술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종합적 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통상적인 건설사업관리와 감리 업무와의 중복을 피하고 발주자의 역량을 고려한 종합적 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하게 함 - 대형 복합 건설사업을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통하여 조기에 건설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사업관리는 건설공사의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자로부터 위탁받아 사업관리를 수행하여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입함 - 국내 건설사업관리는 시공단계 위주의 감리업무와 단순한 지원업무만을 수행 중임 - 현행법에서는 설계ᆞ시공 단계에서만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 발주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발주청이 설계 전부터의 건설사업관리를 도입하려고 하더라도 사실상 발주가 어려운 상황임 - 공공기관이 수행한 건설사업관리 실적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