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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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분양가 10∼25%만 내고 입주… ‘적금 주택’ 실험 궤도에 [오상도의 경...
결과, 법 개정 없이도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재산세 문제는 법률 개정을 통해 해소될 전망이다. 민주당 이상식(용인갑) 의원은 지난해 10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금투세 폐지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큰 죄인지 이재명 대통령은 알까.”
윤석열 정부 가 일괄적으로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문재인 정부 때로 되돌렸다. 과세표준 3000억 원을 초과할... “국회의원 법안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조세 특례제한법 이다. 이거 감면해 주자, 저거 감면해 주자. 이를 테면...
솔루션 아카이브: 저출산.
문재인 정부 때 공공 일자리 차원에서 의무경찰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고 마지막 의경이 전역을... 한국 지방세 연구원에 따르면 같은 100만 원이어도 출산장려금으로 주면 0.03명이 느는데 인프라 개선 예산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특례 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여 공급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민ᆞ중산층의 전세난 완화를 위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매입약정 주택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주택을 건축하는 민간사업자가 토지 및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일부 감면하여 사업참여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재인 정부의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으로 집 값 폭등, 전월세 대란으로 국민들의 고통을 받고 있음 - 임대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폐지한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제도(10년 이상 임대)와 단기민간임대주택(5년 이상 임대) 부활시키고,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으로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한 소득세 감면의 일몰규정을 3년 연장하고, 장기일반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개정 이전의 내용으로 복귀시키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