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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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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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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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배준영 “세제 정상화 아닌 징벌적 과세, 결국 비용은 사회적 약자가 부...
문재인 정부 시절 보유세를 두 차례 인상했을 때도 서울 아파트 월세가 10.9% 급등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K-Chips) 법 ’을 통해 반도체 투자를 지원했던 것이 지금의...
![[사설]국민참여형 펀드 곧 출시, 지속가능한 모범사례 되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edaily.co.kr%252Fimages%252Fcontent%252Fdefaultimg.jpg&w=3840&q=75)
[사설]국민참여형 펀드 곧 출시, 지속가능한 모범사례 되길
국회는 국민참여 성장펀드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소득공제 혜택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펀드, 문재인 정부의 뉴딜 펀드는 사실상 정권과 운명을 같이했다. 국민참여 성장펀드가...
기득권의 벽 앞에서 멈춘 규제 개혁, 이번에는 돌파할 수 있을까
문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소관으로 기재부 세제실과의 별도 입법 트랙이 필요하다. 규제 는 풀어도 세제... 규제 신문고(박근혜 정부 )와 규제 샌드박스( 문재인 정부 )는 의미 있는 도구지만, 인력과 예산이 여전히 턱없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 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특례와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공제율을 10%p 상향하여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근로자와 기업 간의 상생협력과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현행법상 일몰 예정인 소득공제 및 법인세 등 감면사항 중 일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며 부작용이 생김에 따라 임대사업자에 대한 합리적 규제를 강화하고 공평과세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킬 필요성이 제기됨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임대주택은 주변 시세 대비 가격이 저렴하고 장기전세 및 분양전환 등 다양한 혜택을 가지고 있어 서민 주거안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서는 관련 세제지원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음 -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 세액 감면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