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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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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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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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효지의 숫자 너머] 귀하신 몸이었는데…궁지에 몰린 임대 사업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einfomax.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4427998_333707_313_v150.jpg&w=3840&q=75)
[이효지의 숫자 너머] 귀하신 몸이었는데…궁지에 몰린 임대 사업자
(서울=연합인포맥스) 민간 에서 임대주택 을 공급하는 소중한 공급원으로 문재인 정부로부터 한때 '추앙...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민간임대 특별법 ) 개정안을 발의했다. 복 의원은 해당 법안을 하반기 국회에서...
등록 임대 자동말소 부메랑… 與, 6년 전 법 다시 손본다
쟁점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 자동말소 시점이다. 복 의원 등은 지난해 8월 등록 임대 사업자가... 날까지 임대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현행 자동말소 제도는 문재인 정부...
창간22주년 특집-정비사업 방식 홍수 시대…통합·단순화 필요하다
리모델링사업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이다. 현기증 날 정도로 많은 사업방식은 역설적으로 다양한... 문재인 정부 당시 수요억제 부동산정책이 먹히지 않자, 2021년 공공정비사업을 통해 주택 공급에 나서면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수요 활성화를 위해 2026년까지 아파트를 매입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단기 민간임대주택 유형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임대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 유형을 추가하여 임차인의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고, 다양한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려는 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주거서비스가 결합된 '서비스제공형 20년 민간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임차인의 주거 품질을 향상하며 다양한 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매각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이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일정한 임차인에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매각 시 가격 산정 방식 등의 근거를 마련함 -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매매 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임대주택법의 아파트 범위에 원룸형 주택은 제외되도록 규정하여 원룸형 주택의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하고 일반 아파트만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률을 정교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