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헌재 “국내서 태어난 외국인 출생등록 규정 안 둔 것은 위헌”
이 밖에 응우옌씨는 교육기본법 등이 6년의 초등 교육 과 3년의 중등 교육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수 있도록 입학 및 전학 절차를 간소화했다. 보호자 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국내 거소를 증명하면 된다.
![[20일 성남시] 전 시민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갱신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sossihettpx2597658.cdn.gov-ntruss.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20%252F.cache%252F512%252F20260820500041.jpg&w=3840&q=75)
[20일 성남시] 전 시민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갱신 등
국민안전 교육 실태점검은 '국민 안전 교육 진흥 기본법 '에 따라 공공기관의 안전 교육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신청은 가정보육 아동의 부모 나 보호자 가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성남시, 시민 안전부터 아동 건강·생태 교육 까지 생활밀착 정책 확대
국민안전 교육 실태점검은 ‘국민 안전 교육 진흥 기본법 ’에 따라 공공기관의 안전 교육 역량을 높이기... 신청은 아동의 부모 나 보호자 가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하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노동인권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조례를 통하여 현행법상 의무화된 직업교육에 관련 학습 부분을 추가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 학교의 재량적인 부분으로 선택과목으로 배정된 경우가 많아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음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학교교육을 통하여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실시하도록 함 - 학교교육에서의 노동인권 존중 인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노동인권교육심의회를 두도록 함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은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빈번하게 침해되고 있음 - 사회에 첫발을 내딛지도 않은 청소년인 경우 노동인권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음 -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이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를 잘 알고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실시하도록 함 -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모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노력함과 동시에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부모교육지원센터 및 시ᆞ도부모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여 부모교육이 지속적ᆞ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부모 등 보호자의 민원, 교육활동 침해행위 등으로 인해 학교 교육활동이 위축되면서 교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