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혐오·차별 예방 가이드북’, 교실 내 갈등 조성 우려”
「 교육기본법 」 제13조는 부모 등 보호자 에게 자녀 교육 에 관한 권리와 책임을 인정하고 자녀의 교육 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부모 의 자녀 교육 권을 헌법상 보호되는...
![[장애인뉴스] 개발원 서울센터, 발달지연 영유아 대상 가정으로 찾아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154756_122488_4132.png&w=3840&q=75)
[장애인뉴스] 개발원 서울센터, 발달지연 영유아 대상 가정으로 찾아가...
-편집자 말 ◇ 개발원 서울센터, 발달지연 영유아 대상 가정으로 찾아가는 양육코칭 실시 부모 가... 보호자의 교육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9점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 당사자 18명 전원은 교육 의 재미와 선생님의 도움에...
글로벌 ‘청소년 AI 규제’ 바람…한국도 논의 본격화
보호자 통제와 이용시간 기본 제한도 포함했다. 주요 보호 조항은 2027년 7월부터 적용되며 독립 감사에는... 방식은 부모 계정을 이용하는 것처럼 어떤 식으로든 구멍이 생길 수 있다”며 “ 교육 과 아동·청소년 보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노동인권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조례를 통하여 현행법상 의무화된 직업교육에 관련 학습 부분을 추가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 학교의 재량적인 부분으로 선택과목으로 배정된 경우가 많아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음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학교교육을 통하여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실시하도록 함 - 학교교육에서의 노동인권 존중 인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노동인권교육심의회를 두도록 함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은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빈번하게 침해되고 있음 - 사회에 첫발을 내딛지도 않은 청소년인 경우 노동인권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음 -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이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를 잘 알고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실시하도록 함 -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모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노력함과 동시에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부모교육지원센터 및 시ᆞ도부모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여 부모교육이 지속적ᆞ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부모 등 보호자의 민원, 교육활동 침해행위 등으로 인해 학교 교육활동이 위축되면서 교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