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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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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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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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민생 지원금 지급 논란 해법 나왔다'…민병덕,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 민생회복 지원금과 같은 정부의 현금성 지원 정책이 추진될 때마다 모두에게 지급할...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금 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공제금액에서 차감하는 내용의 '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생 지원금 에 세금 물린다?..코로나 때부터 시도해와
맹 의원은 코로나 재난지원금 이 지급되던 시기인 2021년에도 같은 취지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재난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 에 대응하기 위해 지급한 현금성 지원금 만큼 고소득자의 기본공제 금액에서...
재난지원금 ·가상자산 과세유예..당정충돌 불가피
국회 역시 이 같은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논의에서 출발해 이미 소득세법 을 개정해... 이 후보의 돌발적 ‘전 국민 재난지원금 ’ 지급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는 부정적 입장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를 폐지하여 금융투자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해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팔린 수입차 중 1억5천만원 이상의 고가 차량의 판매대수는 2만4356대로 전년인 2021년 대비 27% 증가함 - 법인이 고가 수입차 판매량 증가를 견인했다는 분석이 가능함 - 법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인한 사용으로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편익을 얻는 자에 대한 과세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탈법적 행태를 방지하고 공정 과세 방안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고자 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탁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를 정비함 - 학생이 받는 산학협력단 보상금에 대한 소득 구분을 명확하게 함 -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소득구분을 합리화함 - 가상자산의 양도ᆞ대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 이월결손금의 공제기한을 확대하고,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인상하여 소득재분배 기능 등을 강화함 - 금융투자 활성화 및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과세의 합리화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함 - 신탁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를 정비함 - 위탁자 과세 대상의 확대 등과 신탁 수익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근거를 마련함 -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소득구분 합리화함 - 가상자산의 양도ᆞ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함 -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연장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상향 조정함 -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개편함 -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금융회사 등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를 통하여 지급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원천징수함 - 조세조약에서 선박 등 임대소득을 사용료로 구분하는 경우 세법상 소득구분을 사용료에 포함되도록 하고, 이자ᆞ배당ᆞ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함 -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및 과태료 규정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로 이관함 -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추가,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방식 변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팬데믹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가가 국민에 현금성 재난지원금의 지원을 통해 국민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소하려고 함 - 재난지원금의 대상범위와 방식, 금액 등을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음 - 지급 대상을 선별할 경우 선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후 고소득자의 경우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 탈루자 탈루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 포상금에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있음 - 소득에 따라 누진세 및 자진신고 의무 위반으로 가산세가 추가되어 세액이 포상금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함 - 포상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공무원의 적극행정 촉진 및 조세 포탈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