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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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헌정사 첫 폭탄…국회, '5·18 폄훼' 이진숙 의원 제명결 의안 통과
참고로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36건의 의안 은 다음과 같다. ▲2026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5·18 폄훼’ 이진숙, ‘여자 히틀러’ 비판한 김민석 고소
민주당도 5·18 폄훼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 의원 과 관련해 국회 의원 징계안을 의안과 에 제출한 상황이다. 이 의원 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헐뜯어온 보수 성향의 단체와 함께 학술 포럼을 개최했다....
국회 본회의, 「공공주택 특별법」 등 73건 의안 처리
국회법 에 따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이날 자동 상정된 개정안은 재적 의원 ... 이와 함께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법률안을 발의할 때, 국회입법조사처의 규제영향분석서 또는 규제영향분석요구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의원입법에 대한 충분한 규제영향 검토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한 의원이 공동으로 법률안을 발의할 때, 각 정당에 소속한 의원 및 무소속 의원이 각각 1명씩 대표발의의원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하여 입법 과정에서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초당적 협력의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할 때 기후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기후 관련 법률안 심사의 질을 제고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면서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위원회의 심사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의원이 송부받아 이를 다시 의장에게 제출하는 현행 절차는 행정상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의원이 의안과 함께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국회예산정책처는 위원회의 심사 전에 비용추계를 요구한 의원에게 비용추계서를 회신함과 동시에 의장에게도 이를 직접 제출하도록 규정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회의록은 의정사를 담은 공적 기록물로 실록과 같은 기록물로서의 가치를 지님 - 최근 국회와 위원회의 회의에서 사진, 동영상 또는 프리젠테이션 등의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질의하는 의원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시청각 자료는 속기방법으로 기록할 수 없어 현재 발행되는 국회 및 위원회의 회의록에는 시청각 자료가 게재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의원이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의장에서 사용한 사진 및 영상 등의 시청각 자료가 참고문서에 포함됨을 분명히 하고, 이러한 시청각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전자파일 형태로 전자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