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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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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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춤췄다고 영업정지…부산 인디 성지 '오방가르드' 덮친 낡은 법
해산한 장소 이기도 하다. 부산과 서울 인디 신을 잇는 기획전 '오방가는 서울나들이' 등을 선보이며 지역... 공연법 상 정식 공연장 으로 등록하려면 막대한 안전 설비 비용이 발생하는 데다, 주류 및 음료 판매가...
BTS 광화문 컴백 공연 D-8, 정부 "암표 단속·안전 점검 총력" [BTS 왕의 ...
' 공연법 '과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8월 28일 시행)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부정거래를... 별도의 장소에서 실시한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최대한 공연장 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본래...
![[정치家]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문화가 곧 경제이자, 국제경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1%252F549269_368844_2519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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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K팝 공연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지방 체육시설을 공연장 으로 활용하고... 현재 공연과 스포츠 분야의 암표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로는 형법, 공연법 , 국민체육진흥법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운영자에게 공연장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 공연장 안전 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법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규모 공연장의 화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화막 설치 대상이 아닌 공연장도 방화막을 설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안전총괄책임자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안전한 공연문화를 조성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연장운영자가 수립하는 재해대처계획에서 노약자ᆞ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의 피난 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하도록 되어 있는 피난안내 내용에 노약자ᆞ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 피난 방법도 포함하도록 함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 공연장 무대는 특수효과 장비와 조명기기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화재 위험성이 높음 - 많은 인원이 밀집되어 있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커다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일정 규모 이상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화재 연기의 관람석 확산 방지 및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하여 공연장 무대시설에 방화막 및 강제 배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