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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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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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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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수사·기소분리 형사사법절차 개편 후속 정비 법안 국회 상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을 상정했다. 형사 소송법 및 공소청법 개정안은 수사 또는 검사 권한과 관련된 69개 법률을 개정 형사 소송법 부칙으로 정비하고, 검찰 관련 기관명과...
여야, 보완수사권·조희대 거취 충돌…중수청장 청문회법 의결(종합)
하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개정안도 소위로 넘겨졌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공소청 출범 관련해 "10월 2일 개청에 맞춰 직제 안 등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출범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 보완수사권·조희대 거취 충돌…중수청장 청문회법 의결
하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개정안도 함께 소위로 넘겨졌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공소청 출범 준비 상황에 대해 "10월 2일 개청에 맞춰 직제안 등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출범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사법정보에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의 주요 과정을 포함하고, 수사공무원과 검사의 기록 등재 의무를 강화하며, 기록 누락 및 허위 기록에 대한 처벌과 징계 절차를 도입하여 형사사법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제안함.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국방부를 포함시키고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위원에 국방부차관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촉진을 위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을 제정함 - 하지만 법 제정 당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을 일부 기관(법원,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에만 한정하였고, 해양ᆞ항만을 통한 수사 및 외국환 수사, 마약수사 등 범죄에 전반적인 수사권을 가진 해양경찰청을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규정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해양경찰청을 포함시켜 형사사법 분야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하고 국민의 권익신장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9. 12. 30.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고, 2020. 1. 14. 공포되었음 - 관련 법률의 체계를 정비하려는 취지임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9. 12. 30.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고, 2020. 1. 14. 공포되었음 - 관련 법률의 체계를 정비하려는 취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