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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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레몬법의 민낯①] 한국서 불량 신차 환불 '하늘의 별 따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he-biz.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726144_930516_759.png&w=3840&q=75)
[레몬법의 민낯①] 한국서 불량 신차 환불 '하늘의 별 따기'
당시 이 결정은 '한국형 레몬법(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6)' 도입 2년 만의 최초의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특히... 한국형 레몬법의 정식 명칭은 ' 자동차 교환 · 환불 중재제도 '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신차에서 하자가...
모터까지 바꿨는데 또 진동…BMW "원래 그래요" 수리 거부, 환불 받을 수...
A씨는 한국형 레몬법( 자동차 교환 · 환불 중재 제도 )에 따른 중재 를 신청하려 한다. 제조사가 수리를 거부한...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 역시 "제조사가 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한 것은 자동차관리법 상...
![[헤럴드광장] 한국형 레몬법, 자동차 교환 · 환불 제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heraldcorp.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6%252F18%252Fnews-p.v1.20260618.104cd7152f0d47e6b9dcd183923f3c88_T1.jpg&w=3840&q=75)
[헤럴드광장] 한국형 레몬법, 자동차 교환 · 환불 제도
신차로 교환 하거나 대금을 환불 하는 제도 를 규정하고 있는 한국형 레몬법인 자동차관리법 이 시행되고 있다.... 자동차 제작자 등 및 자동차 소유자가 교환 · 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소유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제작자 등이 자동차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는 기간을 법률로 상향하고, 해당 기간 동안 정비 시설 및 서비스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여 자동차 사용자가 양질의 자동차 정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자의 인증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자동차자기인증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제작자는 자기 인증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무상수리에 필요한 정비시설과 정비인력의 운영 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서비스 인프라 확대에 소홀한 경우가 많음 - 이에 자동차제작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자동차 무상수리에 필요한 정비시설과 정비인력을 운영하도록 함 - 자동차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중고자동차에 대한 거짓·과장된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중고자동차 시장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거짓·과장된 광고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정하고,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자의 자동차에 대한 표시·광고를 금지하며, 거짓·과장 광고 금지 의무 규정에 자동차매매업자뿐만 아니라 그 사용인과 종사원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인터넷 상의 자동차에 대한 표시·광고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도입함 - 자동차 제작 결함과 관련하여 자동차제작자등에게 무상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제도의 운영과 제작 결함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며, 위원의 제척·기피 제도를 보완함 - 대체부품인증 대상에 자기인증품목도 포함함으로써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 중소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환불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5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확대함 -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재부 회의 개최 7일 전 통지 규정을 신설함 -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사유를 신설하고,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스스로 직무집행에서 회피하도록 하는 등 제척ᆞ기피ᆞ회피제도를 개선함 - 자동차매매업자뿐만 아니라 그 사용인과 종사원도 거짓·과장 광고 금지 의무 규정에 포함됨 -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매매용 자동차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없음 -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 결함의 시정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자동차관련·법률·소비자·공무 분야에 50인 이내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전세계의 자동차 제작사들은 소프트웨어의 오류·전송 과정에서의 통신 오류 등의 자동차 결함 원인을 명확하게 검토하고 시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임 - 위원회에 정보통신기술·사이버보안 또는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을 보강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려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