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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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주민등록증 도 유효기간 두나…기한 경과하면 재발급 추진
생년월일과 출생지, 주소, 생체정보(지문, 신장, 눈색, 혈액형 등), 유효기간, 발급일자, 발급기관, 서명... 행안부 관계자는 " 주민등록증 과 청소년증의 통합은 신분증 표준 제정 및 법 ·규정상 저촉 또는 상치되는 내용을...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여권처럼 유효기간 만든다
생년월일과 출생지, 주소, 생체정보(지문, 신장, 눈색, 혈액형 등), 유효기간, 발급일자, 발급기관, 서명 등은... 행안부 관계자는 " 주민등록증 과 청소년증의 통합은 신분증 표준 제정 및 법 ·규정상 저촉 또는 상치되는...
전세대출보증 3억→5억 확대 … 전세금 반환보증은 5억→10억
이밖에도 주민등록증 관련 서식에서 혈액형 작성 항목을 삭제한 '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는 혈액형 등 민감한 생체정보를 주민등록증에 수록하는 것은 유출 위험이 크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개인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부정 발급ᆞ사용 등에 관한 벌칙을 신설함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ᆞ초본 교부의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다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ᆞ초본의 교부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신설함 -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의 형태로 부정하게 사용한 자도 처벌하도록 함 -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에 대한 내용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통한 확인제도 도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ᆞ초본의 교부 제한대상자에 대한 열람ᆞ교부 허용,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관한 벌칙 신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및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부정 사용에 관한 벌칙 보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개인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함 -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부정 발급ᆞ사용 등에 관한 벌칙을 신설하고,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ᆞ초본 교부의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다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ᆞ초본의 교부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신설함 -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통한 확인제도 도입,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ᆞ초본의 교부 제한대상자에 대한 열람ᆞ교부 허용,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관한 벌칙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등록증은 본인을 확인하고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공공기관을 비롯한 금융기관, 각종 계약 등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이용되고 있음 - 기존 주민등록증은 개인정보를 가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어 해당 정보의 노출 위험이 크고, 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어 오래 된 주민등록증으로 신분 확인을 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 있음 - 모바일주민등록증 사용에 필요한 환경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원활한 모바일주민등록증 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피해자는 주소 노출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일정 범위의 가족 중 대상자를 지정하여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음 - 가정폭력피해자와 다른 세대에 속한 직계존비속에 대하여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가정폭력을 사유로 한 열람제한대상자가 채권·채무 등의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을 제한하여 가정폭력피해자의 신변보호를 강화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가정폭력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피해자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ᆞ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비동거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함 - 이 경우 가정폭력행위자는 직계혈족임을 근거로 자녀의 주민등록표 열람이 가능해짐 - 피해자의 거주지까지 노출될 위험이 발생함 - 가정폭력행위자는 피해자인 배우자 외 그 부모에게까지 찾아가 협박 또는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음 - 피해자의 부모는 등ᆞ초본 교부 제한 신청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