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기능을 강화하고 구성원을 보완하여 제2의 국무회의로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심의 대상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구성원으로 포함, 협력회의 및 실무협의회 배석 대상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함.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심의 결과의 활용(안 제4조)과 실무협의회(안 제6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통장ᆞ이장의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약제도를 각각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자치분권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분쟁조정기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위촉위원 수를 5명에서 8명으로 확대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약제도를 도입함 - 자치분권 사전협의 법적 근거를 상향 조정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함 -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함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ᆞ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관할구역 경계조정 제도를 개선함 - 매립지 및 등록 누락지가 귀속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절차를 간소화함 - 매립지 귀속과 관련되어 시ᆞ군ᆞ구 상호 간 비용 분담 등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시ᆞ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시ᆞ도지사가 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매립지 귀속 결정과 함께 병합하여 심의ᆞ의결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하도록 함 - 매립지 귀속 결정과 관련된 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변경 제도를 개선함 -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변경에 관한 합의가 된 경우이거나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경계변경을 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반영하여 대통령령안을 입안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 구역 경계변경 과정에서 상호 비용 부담, 그 밖의 행정적ᆞ재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경계변경에 관한 조정과 병합하여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대한 제정 및 개정ᆞ폐지 의견 제출에 대한 처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어 개선함 -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가 주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수단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청구 연령 기준을 낮추고, 청구주민 수 기준을 완화함 -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조항 정비, 지방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 자문기관 설치ᆞ운영의 투명성ᆞ효율성을 제고함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법성 통제 강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