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1124공포개정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1-06-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4812대안반영폐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ᆞ관리 기준과 관련하여 안전관리가 중요한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음 - 공중화장실에서의 범죄 및 사고를 방지하고,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박재호의원 등 11인2020-11-02
2021912임기만료폐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이 주로 화장실의 위생수준과 이용편의에 관련한 것이어서, 공중화장실 내 불법 촬영 등 최근 문제되고 있는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중화장실등 내 국민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중화장실등이 이용자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연 4회 이상 점검하도록 함
김도읍의원 등 10인2019-08-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3126대안반영폐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화장실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20-08-21
2116635상임위 심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의 오염도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유지되도록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하도록 하여 공중화장실의 위생을 제고함 -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박성민의원 등 11인2022-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