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 4차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음 - 적절한 휴식권을 보장함으로써 업무의 생산성을 고도화하여 경제성장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자 함 -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만 한정적으로 적용하는 대체 공휴일 제도를 선거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에 확대 적용하고 근로계약상 토요일과 일요일이 근무조건인 민간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공휴일을 적용하고자 함 - 국민의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 기독탄신일, 그 밖에 국무회의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로 함 - 일요일, 선거일, 그 밖의 국무회의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제외한 공휴일은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 공휴일은 일반 법률보다 하위 개념인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기업 근로자 등의 국민은 실제 공휴일을 연차로 사용하는 등 공휴일에 쉴 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흡함 - 공휴일은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에서 규율될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통령령에 근거하고 있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고, 특히 어버이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고 공경하는 전통의 미덕을 기리고, 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강화하기 위한 “어버이날” 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국민이 평등하게 휴식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공휴일 제도의 마련이 필요함 - 4월 5일 식목일을 공휴일로 규정함으로써 현행 공휴일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경우에도 5월 1일을 민간의 근로자의 날과 동일하게 공휴일로 지정하여 민간부문과 관공서가 함께 휴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 해소, 경직된 휴가사용 문화의 개선 및 노동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휴일에는 원칙적으로 휴무하도록 함 -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음 -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고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를 하면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건설사업자가 도급금액의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법정 경비와 같이 건설공사원가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