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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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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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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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슈&인터뷰] 국민 연금 의 국내 주식 투자, 이대로 괜찮은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onthly.chosun.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71110_202256_4453.jpg&w=3840&q=75)
[이슈&인터뷰] 국민 연금 의 국내 주식 투자, 이대로 괜찮은가?
발표할 '국민 연금 기금의 의결권'에 관한 발표문을 준비하면서 국민 연금에 관하여 경제학적·경영학적... 공무원 연금 , 군인연금 이나 사학 연금 의 가입자는 국민 연금법 의 국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국민 연금 공단도 국민의...
이혼할 때 연금 은 어떻게 나눌까? 국민 연금 ·공무원 연금 · 군인연금 ·사학...
공무원 연금 , 군인연금 , 사학 연금 역시 유사한 취지의 분할 연금 제도를 두고 있다. 결국 법원은 이혼 여부와... 상대방의 연금 분할청구에 대한 분할연급지급결정에 관하여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었음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딸 결혼식 위해 '무늬만 재결합' 했더니 " 연금 20년 치 내놔" 전처의 무...
현재는 매달 나오는 군인연금 으로 생활하고 있죠. 사실 저는 한 사람과 두 번 결혼하고, 두 번 이혼했습니다.... 혼인기간이나 연금 의 분할 비율 등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부분이 드러나지 않는 점, 실질적으로 2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참전군인의 현역병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서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급여에 대하여 연금지급 및 연금금액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족 중 자녀의 기준을 19세로 한정하여 퇴직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민법에 따른 미성년이 성년이 되어도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거나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실정임 - 미성년 기준인 19세를 25세로 확대하여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실질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원에 의해 부사관 이상의 현역 복무를 하는 군인 뿐만 아니라 징집에 의해 현역병(兵)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도 그에 상응하는 제도를 통해 사회 적응과 본업 복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 - 군인연금법 개정을 통해 현역병(兵)도 복무 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를 통해 전역 시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순직자에 대한 특별승진제도는 그 공로를 인정하고 예우와 명예를 고양하기 위한 인사상 예우제도임 - 순직자에 대한 예우가 형식적인 것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음 - 군인의 경우에는 전사자와 순직자로서 추서 진급된 사람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그 밖에 예우를 추서 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하도록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방위원회에서 의결됨 - 경찰관, 소방관 및 일반공무원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임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순직자에 대한 특별승진제도는 형식적인 예우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음 - 군인의 경우에는 전사자와 순직자로서 추서 진급된 사람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그 밖에 예우를 추서 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하도록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방위원회에서 의결됨 - 경찰관, 소방관 및 일반공무원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