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정찬민의원 등 10인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홍의락 의원, 전기 통신 사업법 개정 법률안 발의
▲ 홍의락 의원 현행법은 전기 통신 사업 자와 시설관리기관이 도시미관의 보호를 위하여 전주 에 설치되는... 또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대구 지중화율 27...
홍의락 의원, ' 전기 통신 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현행법 에 따르면 전기 통신 사업 자와 시설관리기관은 도시미관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전주 에 설치되는 케이블... 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대구 지중화율 27%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년 이상 지난 노후 풍력발전기의 안전성 평가와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부적합 설비의 보수 및 교체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예치를 통해 풍력발전 설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ᆞ위험 전주 및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전주의 철거 및 지중이설을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전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또는 토지소유자는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의 지중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는 요청한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지중이설의 경우 국고 지원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만으로는 사업의 진행이 어려운 실정임 - 이에 발전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선 지중화 사업은 도로환경 개선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조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음 - 그 비용부담이 커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또는 토지소유자는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의 지중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는 요청한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지중이설의 경우 국고 지원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만으로는 사업의 진행이 어려운 실정임 - 이에 발전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