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1119상임위 심의개정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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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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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729상임위 심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ᆞ공헌자의 유골 화장 시에도 공설화장시설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명확히 하여 예우를 충실히 하고자 함.
문대림의원 등 11인2025-06-11
2120381상임위 심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설화장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사용료 면제금액을 국가가 보조하도록 함
김민기의원 등 13인2023-03-02
2118926상임위 심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ᆞ공헌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조은희의원 등 10인2022-12-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8926상임위 심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ᆞ공헌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조은희의원 등 10인2022-12-14
2114537상임위 심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국가 유공자 또는 희생ᆞ공헌자가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면제하고 있음 - 희생ᆞ공헌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유골을 다른 봉안시설로 옮기기 위해 공설화장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법제처는 2020년 11월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ᆞ공헌자의 유골을 다른 봉안시설로 옮기기 위해 화장하는 경우, 지자체장은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음
신영대의원 등 11인2022-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