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1115상임위 심의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40공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친족상도례 규정이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라, 일정한 재산범죄를 친고죄로 변경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고 국가형벌권의 합리적 행사를 도모함.
법제사법위원장2025-12-10
2209570본회의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친족상도례 적용을 폐지하여 법 앞의 평등 원칙과 국가의 형벌권 보장을 제고하고, 친족 간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법안
신영대의원 등 10인2025-04-03
2203972본회의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계혈족과 배우자로 친족상도례 인정 대상 범위를 축소하고, 친족 간 재산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박성민의원 등 10인2024-09-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1495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족상도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재산범죄 중에서도 해악성이 큰 경우에는 친족상도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이병훈의원등10인2021-07-14
2115965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경제적 착취행위를 노인 학대로 규정하고 있음 - 노인 학대 관련 범죄 유형으로 형법상 사기와 공갈의 죄를 포함하고 있음 - 친족일 경우에는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 매우 어려움 - 친족상도례 규정은 현대사회 대가족의 해체와 가족 내부의 재산 다툼이 빈번해진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개정안은 학대 행위자가 친족 관계의 노인을 상대로 사기ᆞ공갈을 저지른 경우,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친족에 의한 재산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노인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전용기의원 등 10인2022-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