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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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법원, 자신의 생일파티에서 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하고 방화미수 무기...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 보호관찰 을 받기 때문이다. 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6. 5. 19 . 선고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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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징역 8개월 받은 사람이 병원에서 11년…치료감호의 민낯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한 치료감호를 청구할 때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이어 "치료명령이나 보호관찰 , 수강명령 등 대체 제도가 활용되는 점도 청구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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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한 법률 ’( 보호관찰 법) 개정안이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기존 보호관찰 제도는 성인과 소년을 같은 공간과 운영 체계에서 관리해 소년이 성인의 범죄를 학습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
-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은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과는 다른 정신적·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강력한 처벌로 일관하는 것보다는 범죄자 특성에 맞추어 처우를 달리하자는 것임 -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에게 재범율을 낮추기 위하여 심리치료 등과 더불어 약물 치료요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실시하고자 함 - 화학적 거세 치료요법은 치료감호소에 수용하여 실시하고 최장 6개월을 넘을 수 없음 - 화학적 거세 치료와 형이 병과된 경우는 화학적 거세 치료를 먼저 집행함 - 화학적 거세 치료와 치료감호가 병과된 경우는 치료감호 기간 중에 화학적 거세 치료를 실시함 - 화학적 거세 치료의 내용과 실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함 - 화학적 거세 치료를 받은 자는 「형법」 제72조제1항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무기는 5년, 유기는 형기의 5분의 1이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음 - 가석방 후 화학적 거세 치료를 다시 받을 것을 동의할 때만 가석방 자격심사할 수 있음 - 화학적 거세 치료 대상자가 가석방되면 보호관찰을 시작하고 보호관찰기간 중 화학적 거세 치료를 실시함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소년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원ᆞ소년분류심사원의 다양한 임무와 기능을 포괄할 수 있도록 법률 제명을 변경하고, 인권보호의무 규정 등 처우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보호소년 등의 인권보장을 강화함 - 비행소년에 대한 교정교육 및 재범방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ᆞ제도적 기반을 구축함 - 보호소년 등의 인권 관련 규정을 강화함 - 보호소년 등의 인권침해 소지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 소년범의 연령이 낮아지는 등 소년사법환경의 변화를 고려하고 교정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현행 징계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성이 큼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특별교육에서 대안교육으로 용어를 수정함 - 보호자 교육 대상의 확대, 퇴원 및 임시퇴원제도의 일원화에 관한 규정을 수정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관찰 대상자의 피해자 접근금지 준수사항 위반 시 피해자에게 통지하고, 수사기관과 보호관찰소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로 진단ᆞ감정된 보호관찰 대상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위하여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 진료, 재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호관찰소의 장이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치료 및 재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적사항, 병력 및 치료 이력 등을 경찰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등의 경우에도 서면의결을 할 수 있도록 서면의결을 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종료 사실을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경찰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이지만, 이 법에 따른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