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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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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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 군 장성 징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발의한 ' 군 장성 징계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군인의 징계처분을 위한 징계위원회 구성 시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 · 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윤준병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법 체계 확립” 군 장성 징계법 본회...
발의한 ‘ 군 장성 징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군인의 징계처분을 위한 징계위원회 구성 시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 · 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장교 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한 ' 군 장성 징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대표발의한 ' 군 장성 징계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군인의 징계처분을 위한 징계위원회 구성 시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 · 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여 군인의 자녀 양육 여건을 개선하고, 일ᆞ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직권 휴직 처분을 휴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하여 객관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육아휴직 대상 확대, 특별진급 대상 확대, 성범죄 및 마약 범죄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 개정 등을 통해 군인의 일·가정 양립 지원, 사기 진작, 복무 활성화, 아동 및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이 외국에서 근무, 유학, 연수하는 배우자와 동반하게 되는 경우에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를 추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함 - 장성급 장교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과 같이 별도정원의 운용이 가능하게 하여 인력의 유연한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이 자기 비용으로 해외 유학을 하게 되어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 및 인력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도록 함 - 공무원은 국외 유학을 하게 되어 휴직을 원하면 3년 이내에서 휴직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휴직기간 중 2년간은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군인의 해외 유학 휴직도 공무원의 경우와 동일하게 지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