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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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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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성동구, 개별·공동주택 가격 (안) 공개 이해관계인 의견 듣는다
이번에 공개되는 개별·공동주택 가격 (안)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사·산정되었으며, 가격 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온라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성동구,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 (안) 열람 및 의견 접수
▲ 서울 성동구청 청사 전경 [사진=성동구청 제공] 이번에 공개되는 주택 가격 (안)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열람 기간 동안 ▲성동구청 세무1과 ▲관내 동 주민센터 ▲ 부동산 공시가격 ...
성동구, 2026년 개별·공동주택 가격 (안) 공개 열림 및 의견제출 접수
공개되는 주택 가격 (안)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사·산정됐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온라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별주택은 성동구청 세무1과나 동 주민센터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며, 기초생활보장 등 다양한 복지제도의 수급 대상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국가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객관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필요함 - 공시가격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는 정확한 조사ᆞ평가가 선행되어야 함 - 표준지공시지가 조사ᆞ평가 체계를 개선하여 공시가격의 정확도를 제고하고자 함 - 현행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검증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산정의 오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음 - 개별공시지가산정의 신뢰성을 위하여 전수 검증할 수 있도록 단서를 삭제하고자 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공시가격의 한도를 법률로 규정하고, 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도록 함 -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막고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등에 대해 조사ᆞ평가 및 산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등의 과세 및 건강보험료 산정, 복지급여 수급 자격 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 공시가격 산정기준과 산출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제도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고 있음 -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9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에 영향을 미쳐 급격하게 상승할 경우 국민의 부담을 지나치게 가중시킬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부동산 가격조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자의적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정하는 것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지나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9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은 국민의 부담을 지나치게 가중시킬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청회를 실시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 -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정하는 것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지나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세금 등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