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1110상임위 심의개정안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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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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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5932상임위 심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국가하천의 정비·복원 등으로 친수여건이 조성되는 주변지역 중 특정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친수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함 - 환경부장관이 친수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이를 고시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해당 주민 등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해당 주민 등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함
하영제의원 등 10인2022-06-14
2126545상임위 심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하천의 경우 하천의 치수(治水), 이수(利水) 기능 뿐만 아니라 국민의 여가 및 문화생활과 관련한 친수 기능까지 모두 국가에서 관여하고 있음 - 최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하천 친수기능을 지역의 상황과 수요에 맞도록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시ᆞ도지사가 국가하천 내의 친수지구에 대하여 국가하천기본계획 범위 안에서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는 하천 친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김승수의원 등 11인2024-02-23